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, 이하 국토부)는 5월 1일(목)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‘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

    (이하 추경예산)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
ㅇ 국토부는 영남 산불, 여객기 참사,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,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

    정부안으로 편성하였다.

ㅇ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

    정부안 대비 7,996억원이 증가한 1조 1,352억원으로 확정되었다. 이번 추경으로 ’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.2조원에서

    59.3조원으로 증가하였다.

□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 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(2,154억원)

- (이재민 지원)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,844억원을 지원한다. 

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(총 244억원, 400호)을 저리(연 1.5%)로 지원하고,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

  주택을 공급(총 1,520억원, 1,000호)한다. 아울러,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(80억원)

  한다.

- (산불 대응)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(240억원)하고,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(70억원)로 산불 대응력을

   강화한다.

ㅇ 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(289억원)

- (항공안전 강화)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. 조류탐지 레이더(6곳),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

  (EMAS, 4곳), 방위각시설 개선(6곳)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(245억원)하고,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(30억원)하여 항행 안전 

  확보에 활용한다.

- (피해자 지원)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,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

   함께 제고(14억원)한다.

ㅇ 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(780억원)

- (싱크홀 예방)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(44억원)하고, 재원이 부족한

 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(9억원)하도록 한다. 아울러, 연약지반정보,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 

  지반침하 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(12억)에 착수한다.

- (일·삶터 안전)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(13억원)하고, 도로포장 보수

  (502.6㎞/lane, 680억원), 비탈면 안전 관리(10억원),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(92동, 12억원)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.

ㅇ 건설경기 회복,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(8,129억원)

- (건설경기 회복)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,122억원을 투입한다. 신축매입임대(3,388억원), 공공지원민간임대(1,500억원) 

  등 임대주택 공급에 4,888억원, 도로(931억원), 철도(2,303억원) 건설 및 유지보수에 3,234억원을 편성하였다.

- (교통편의)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(12개, 7억원)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

  제고한다.

□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, 신속한 집행을

   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.